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29일 북한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 영공을 통과하는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강경한 입장이 재차 확인된 셈이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은 무모한 행위라고 규탄하고 미사일 발사중단과 모든 핵무기 및 핵프로그램 폐기를 촉구한 성명이 북한의 도발의지를 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간의 북한 행태를 볼 때 국제사회가 보내는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북한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제사회의 계속된 제재에도 아랑 곳 없이 계속되는 무리한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의 용납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한반도 안보가 벼랑 끝으로 몰리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참고 인내해야 하느냐는 강경기류가 빠르게 형성될 만큼 상황은 악화일로다. 미국 백악관이 북핵에 대한 예방전쟁을 언급하자 북한은 건드리면 미국 본토는 불바다라는 극언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의 조속한 이행에 북한의 반발이 더욱 강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 까지 나온다.
이런 가운데도 우리 정치권은 여전히 여야의 정치적 공방만이 오가고 있다. 야당은 을지훈련기간중 청와대 안보실 관계자들이 술판을 벌였다며 문재인정부의 안일하고 무능한 대응이 일을 키웠다고 청와대안보라인 경질을 주장하고 나섰다. 여당은 안보를 정쟁 대상으로 삼는건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위에 악영향을 줄뿐이라며 역공을 폈다.
무대응이 대응인 듯한 정부 대응책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북정책에 대한 여야의 정치적 혼란이 가세하며 북한 도발에 손 놓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이란 비난만이 커지고 있음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대화손짓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미사일 발사직후 ‘강력한 대북응징 능력을 과시하라’고 과거와는 다른 분명한 대북 메시지를 내놨다. 도를 더해가는 북한 도발에 대해 군사적인 맞대응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대북전략 변화를 점치게 했지만 남북대화에 대한 의지를 접지도 않았단 점에서 약한 대응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지는 못했다. 대화의지 없는 북한에 언제까지 이렇게 끌려가야 하는지 국민들은 불안한 지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