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안보, 최대 위기이다

오피니언l승인2017.09.05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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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선 전북대학교 고분자나노공학과 교수

 

기어이 레드라인을 넘었다. 적어도 장성택이 살아있었으면 이렇게 까지는 오지 않았다. 즉, 고모부 장성택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어 기관단총 90발로 사형시킨 후, 갈기갈기 흩어진 시체를 굶주린 개의 먹이로 처형을 했다고 했을 때, 이미 이렇게 무한궤도를 질주한다는 것을 알아야 했다.

9월 3일 풍계에서 자행한 제 6차 핵폭탄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침으로 북한은 이제 더 이상의 핵실험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무슨 소리냐 하면 이미 미중일은 북한을 세계 7번째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사드(THAAD)따위는 안보측면에서는 아예 논쟁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안보 시계가 멈춰선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면 지난 1994년 미국이 핵 지점 원점타격은 기정 사실하여 북한을 공습하려 할 그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북핵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준비해서, 김정은의 치킨게임인 6차 핵실험과 ICBM등의 대륙간 탄도탄을 개발에 성공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단 말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북한은 동구권들의 공산정권이 무너지는 과정, 공산국인 중국과 월남 등이 자유경제를 받아들이는 과정 등을 보면서 북한의 절대왕정인 주체사상 백두혈통을 유지할 수 있는 체제는 핵개발 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프랑스의 NATO에서 미국과의 핵협상과정, 파키스탄이 핵보유국이 되는 과정을 주도면밀히 분석하고 자유경제체제의 약점을 샅샅이 연구하여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한미일 삼국공동체계를 교활하게 '가지고 놀았던 것'이다.

더구나 대한민국 국내에 안보불감증과 핵에 대한 위험성 등이 이미 면역화 되었고 급기야는 통일이 되면 북한에 있는 핵도 결국은 우리 것이 된다는 등의 낭만적인 핵 안보의식을 대다수의 정치인과 국민들이 갖게 된 것도 사실이다. 이제 우리도 안보에 관한한 정신 차릴 때가 왔다.

아직도 북한에 대하여 모르겠는가? 결론적으로는 9월 3일 수소폭탄 성공까지는 최소한 안보 사상전에 관한한, 계속하여 북한의 대남적화 전술전략에 남한은 참패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지난 500여년 통일 역사를 살펴보면 안보를 정쟁(政爭)에 편승하다가 망국에까지 다다른 경우가 많다. 임진왜란 직전 나라의 안보를 튼튼히 해야 된다는 충신을 귀양 보내어 결국은 조선반도는 쑥대밭이 되었고 정유재란까지 겹쳤다. 정유재란에는 조선인들의 베어간 코만 18만 5738개이었다 하니 우리 민족의 씨가 마르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다.

이도 정신 못 차리고 다시 일어난 병자호란 때에는 청에 잡혀간 포로만 50만 명이었다. 갑오왜란(경장)때에는 조선인 20만 명이 일본군에  의하여 학살되었고, 청일전쟁, 러일전쟁, 일제식민지, 6·25한국전쟁 때에도 몇 백만 명에 이르는 우리 백성들은 정말로 개죽임을 당하였다. 이러한 역사의 교훈이었던, 위정자들의 잘못되고 그릇된 판단으로 인하여 죄 없이 죽고, 고통 받았던 백성들의 원성과 원한이 하늘을 찌르고 있음을 모른단 말인가?

이제라도 한미일 삼국 공동 연합체제는 정신 차리고 북중러의 공동체제에 대하여 영리하게 맞설 때가 왔다. 전쟁의 삼대원칙은 (1) 그 나라의 국민들의 싸울 의지가 강한가? (2) 그 나라체제 존속의 논리가 확실한가? 그리고 (3) 군사능력이 확실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가? 이다. 그런데 이미 (3)항에서 남한에 배치되어 있는 재래식 무기만으로는 이미 전략적 우위성을 북한의 원자폭탄·수소폭탄에 대하여 상실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늦었지만 어떠한 전략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일단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중국을 강력하게 제재하여야한다. 환율조작국 지정, 지적재산권 침해의 정상화, 중국주은행의 은행제재 등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수위의 제재로는 최고 응징수위의 외교, 원유/석유 금수조치 더 나아가서는 이때쯤 틈타서 대한민국/일본/대만에 핵무장을 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기도하다.
  
이제 북한의 명절인 북한로동당 창건일 구구(9.9)절에는 분명 ICBM급, 즉 워싱톤까지 날아 갈 수 있는 대륙간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다. 성공하면 아마도 당분간 핵과 미사일의 도발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지고, 고도의 전술 전략적 협상이 들어올 것이다. 때로는 들어 줄 수 있는 요구와 들어 줄 수 없는 요구를 적절히 구사하여 한미일 합동체제를 괴롭힐 것이다. 이의 대비를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번기회에 국민들의 안보교육을 다시 한 번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하와이와 일본의 국민들을 대피훈련을 실시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안보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안전교육과 병행해야 하는 최적기인 셈이다.
  
다시 한 번 국가의 안보는 낭만적 유희가 아니다. 북한 노동당의 국시는 남반부의 적화통일(赤化統一)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김정은은 대륙간 미사일과 핵을 보유하는데 성공함으로써 내부로는 북한주민의 결속과 외부로는 국제무대에서 협상테이블에 우위를 정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렇다면 독재와 도탄에 빠진 굶주린 북한주민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인가? 있다. 답은 음양오행인 화극토(火克土), 수소폭탄과 미사일인 불(火)을 이기는 것은 북한 인민들의 '민중의 힘(土)'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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