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청소년만의 문제인가

오피니언l승인2017.09.07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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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범죄가 갈수록 난폭해지면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청소년들이 범죄의 유혹에 빠지게 하는 요인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다. 선정적이며, 폭력을 미화하는 미디어, 인터넷 게임,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줄지 않는 교육제도는 청소년들을 쉽게 범죄로 유인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청소년 범죄로 사회이슈화 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학교폭력으로 심리치료를 받던 여중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북 지역에서 지난 2012년부터 올 7월까지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은 160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574명에서 지난해 177명 등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올해 7월까지는 89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 범죄는 통계로 잡히는 수치보다 더욱 많다. 합의가 이뤄진 경우 수사기관이 입건하지 않고 훈방조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도내 학교폭력도 심각한 실정이다. 전북경찰청 자료에는 도내에서 최근 3년 동안 경찰에 접수된 학교폭력 신고건수는 4749건에 달한다. 올 8월까지도 1011건의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됐다.
부산에서 피투성이로 무릎 꿇은 여중생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되면서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은 중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이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그 수법이 너무나 잔인하고 혹독해 그 충격파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학교폭력은 더욱 심각한 범죄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혹시 학교폭력에 조직폭력 세력이 숨어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갈수록 대담해지고 난폭해지고 있는 학교폭력을 넘어선 청소년 범죄를 보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청소년 범죄는 기성세대의 책임이 크다. 학교와 단절되는 학생이 늘어나게 되어 있는 현행 교육제도 또한 어른들이 만든 것이다. 청소년은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청소년들이 제대로 성장하게 하려면 우리 사회의 토양을 그것에 맞게 바꾸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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