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사립유치원 대다수가 18일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단휴업을 둘러싼 도 사립유치원과 교육청의 행보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전국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유치원 확대정책에 반발하며 집단휴업을 예고한 가운데 전북 사립유치원 160여 곳 중 85%에 달하는 140여 곳이 18일 문을 닫을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유치원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휴업을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시군 사립유치원에 보냈다. 그럼에도 휴업을 강행할 경우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불법 휴업으로 간주, 행정조치할 전망이다.

앞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국공립유치원 확대정책 반대▲누리과정 지원금 확대▲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중단▲사립유치원 시설에 대한 사용료 인정을 요구하며 18일과 25~29일 두 차례에 걸친 집단 휴업 의사를 밝혔으며 전북유치원연합회 소속 160여 곳 중 150여 곳도 참여하고 있다.

김용림 전북유치원연합회장은 “도내에서는 학교법인과 종교재단 소속 유치원을 제외한 85% 정도가 18일 휴업에 참여할 것으로 본다”면서 “교육부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지만 어떤 결론이 날지 알 수 없다. 첫 휴업(18일)은 진행할 가능성이 크고 학부모들에게는 미리 공문을 보냈다. 2차 휴업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으나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할 거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학부모들이 휴업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으나 유아무상교육이라는 기조에는 공감하고 있다. 유아교육법에도 명시돼 있는 무상교육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뭔가. 국공립 유치원을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공립, 사립 똑같이 학원이 아닌 학부모에게 지원하란 얘기”라고 설명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천재지변 같은 긴급사유가 있거나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임시 휴업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가 있는데 현 휴업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원 및 학급 수 감축 같은 행정조치를 가할 수 있단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휴업을 막을 수 있는 직접적인 방안은 없으나 아이들 돌봄 공백과 학습권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힘쓰고 있다. 5일 장기휴업 돌입 시 거점유치원을 운영할 생각도 있지만 아이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낯설어할 거다. 이런 사태까지 가지 않도록 현재도 사립유치원을 찾아가 설득 중”이라고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을 방문해보니 한유총에 동참하고 있는 만큼 자신들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휴업을 통해 돌봄을 받지 못할 아이들을 생각해 달라.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강구해 달라. 정책적인 부분은 정부에서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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