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전북지역 지자체가 시민에게 잘못 부과한 세금이 42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2016년 도내에서만 42억6810만원의 지방세 과오납액이 발생했다.
2014년 5359건에 25억5873만원, 2015년 887건 4억1185만원, 2016년 1962건 12억9751만원 등이다.
과오납금 발생 사유는 주로 과세자료 착오, 감면대상 착오부과, 이중부과 등으로 파악됐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과세자료 착오 1017건, 감면대상 착오부과 271건, 이중부과 24건, 기타 516건 등으로 집계됐다.
여기다 납세자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는 불복환부액도 지난 3년간 593건, 13억7104만원에 달했다.
같은기간 전국적으로는 총 66만건의 5825억원의 과오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과오납액 규모는 서울시가 211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863억원, 인천이 34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박 의원은 “매년 행정청의 잘못된 세금 고지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잘못된 과세는 국민들의 금전적 피해는 물론 지자체의 대외적 신뢰성도 떨어뜨리는 만큼 공신력 있는 과세체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