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값 안정 위해 72만톤 사들인다

<쌀 수급안정 대책 발표> 정부양곡 시장방출 최대 자제 벼 매입자금 작년보다 3000억 증가 우선 지급금도 쌀값 악영향 고려 황성조l승인2017.09.28l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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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비축·해외공여용(APTERR) 쌀 35만톤과 시장격리 37만톤 등 총 72만톤의 햅쌀을 매입키로 하는 등 쌀값 안정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정부는 확대된 격리물량 발표를 앞당기고, 우선지급금 지급을 늦추는 등 산지 쌀값 하락을 선제적으로 막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농민들이 희망하는 목표 쌀값 달성에 노력하는 모습이다.
28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2017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시장격리 37만톤은 2010년 이후 최대 수확기 격리량으로, 수확기 쌀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올해 햅쌀 생산량이 지난해(420만톤)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매입량은 3만톤 증가한 수준(69만톤→72만톤)이어서 오히려 수확기 산지 쌀값은 오름세를 기대하는 모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쌀 수급이 불안해지거나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한 시장격리곡 등 정부양곡의 시장방출을 최대한 자제할 방침이다. 
여기에 민간의 벼 매입 확대를 위해 정부와 농협이 함께 지난해보다 3,000억원 증가한 총 3조3,000억원의 벼 매입자금을 지원(융자)한다.
농협은 농가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하기로 했는데, 농협 매입 확대는 농협 외 민간 RPC의 벼 매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두고 쌀값 하락에 대한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예년보다 빠른 시점에 대책을 발표했다.
보통은 신·구곡 유통이 겹치는 10월 중순 전후에 물량 등 대책을 발표했지만, 1~2주 앞당겨 발표함으로써 산지 쌀값 후려치기 등 부작용을 없애고 쌀값 상승을 유도한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올 하반기 시작부터 감지됐으며, 이에 지난달 25일 쌀값은 13만976원/80kg, 이달 5일 13만2,096원(0.9%↑), 15일엔 13만2,672원(0.4%↑) 오르는 등 오름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우선지급금과 산지 쌀값 간 연계성을 줄이고, 민간의 자율적 가격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농업인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농가의 자금수요 등을 감안해 11월 중 일정 금액을 중간정산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 중에 있다.
또한 국내산과 경합하는 수입 밥쌀(중·단립종)의 판매를 중지하는 한편, 국내산/수입산, 연산별 혼합유통 단속(10.10~11.30)을 실시함으로써 쌀값 상승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복지용·사료용·가공용 쌀 공급 확대, 해외 식량원조 등 수요 발굴 추진, 등급표시 의무화 등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매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산지 쌀값, 정부·민간 매입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며 "내년부터는 쌀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강력한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해 2019년까지 벼 재배면적을 10만ha(생산량 약 50만톤)까지 감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황성조기자


황성조  food2drin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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