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잼버리대회 지원 특별법 제정과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법안 마련이 하반기 전북도정 최대 현안이 될 전망이다. 2023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올 연말 안에 법안이 마련돼야 이후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세계잼버리대회는 여성가족부,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은 국토교통부가 각각 주무부서다. 이에 도는 해당부처들과 법안 초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중이다.
잼버리 특별법에는 조직위원회 구성부터 행사관련 시설, 국가지원 방안, 수익사업, 공무원 파견, 잼버리 특구지정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특히 잼버리 개최 예정지의 용지매립이 필요한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예타면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공공주도 매립 전담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역시 법 제정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새만금사업 추진 가능, 개발수익의 새만금 재투자 등의 장점을 들어 새만금공사 설립을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말 송하진 도지사,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 이춘석·안호영 의원 등은 만찬을 겸해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항만, 도로, 고군산군도 접근성, 노출지 활용 등으로 입지가 유리한 200만평 규모의 국제협력용지를 우선 착수지역으로 삼아 부지매각 자금 등으로 후속 매립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도와 국토부는 부처간 협의를 완료하고, 11월 말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예산심의 과정에서 개발공사 설립 비용 및 매립사업 준비 비용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속도감 있는 용지매립을 위해 국토부와 새만금청도 예타면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과 세계잼버리대회 지원 특별법이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