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가 수박겉핥기식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 국감이 진행됐는데 질의 내용이 ‘맹탕’이라는 지적이다. 질의 대부분이 지역 언론에서 이미 거론됐던 사안이거나 전북도가 국회와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던 내용으로 국회의원들의 준비가 부족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국회의원들이 지역현안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가 없다보니 질의 내용도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것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나온 새만금사업 예산을 둘러싸고 벌인 여당과 야당의 공방도 새삼스럽지 않다.
비단 행안위뿐만 아니다. 교육분야 국감의 경우도 이제까지 자료 부실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숫자, 명칭 등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못 표기하는 경우는 물론 통계기준이 불분명한 경우도 있다. 도내 대학생 현장실습비 수령율도 수치가 확인되지 않았고 학교 컴퓨터 내구연한과 관련해서는 소프트웨어교육에 대비해야한다면서 교육용 PC가 아닌 학교 전체 PC의 구입 시기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지적을 위한 지적까지 오래동안 지적돼 온 부실 국감이 되풀이 되고 있다.
특히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수도권과 학력 격차, 산업기반을 무시한 특성화고 취업률,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등 지역과 학교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자료 배포 등으로 해당 기관 이미지와 국민의 알 권리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사례는 잘못을 바로잡는 국정감사의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부실한 자료가 국감을 통해 배포되는 이유는 국회의원들의 현안 이해 부족이라 볼 수 있다. 또 일부 국회의원들은 국감을 통해 주목을 받기위해서 ‘한 건’에 집착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피감기관을 몰아세워야 한다는 강한 목적의식이 합리적인 자료 생산을 막는 원인이라는 지적도 새겨들을 만 하다.
24일 전북교육청과 전북대학교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감사가 진행된다. 다행히 올해는 지난 정부에서처럼 국정교과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같은 정권 차원의 쟁점은 없다. 준비된 국회의원들의 생산적인 국감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