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정부의 요청을 무시한 채 비정규직을 무더기 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가 있던 7월 20일 이후 전북 지역에서 139명(농촌진흥청 132·전북도청 7)의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만료 기간을 이유로 퇴직 당했다.

고용노동부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8월 10일 각 부처에 계약만료 기간제 근로자들의 계약기간을 2년 범위 내에서 잠정 연장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또 익산시, 정읍시, 무주군, 고창군, 완주군은 정규직 전환을 위한 기간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올 연말까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해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리·감독 강화를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도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여전하다. 전북도청 산하 동물위생시험소의 경우 7월 20일 이후 7명이 퇴직됐고 이후 고용기간 2~4개월의 기간제 노동자로 채워졌다”며 “노동부는 추진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가이드라인에 미달하는 경우 적극적인 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