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의 관리부실로 국유재산이 대부료 연체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 간 국유재산 관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대부 가능 국유재산이 2013년 18만 9000여 필지에서 올해 7월 현재 21만 5000여 필지로 관리재산이 증가했다.

특히 국유재산 연체자 현황 및 관리현황을 보면, 2013년 1만 5000여 명이 55억 원을 연체했으나, 7월 현재 1만 여명이 70억 원을 연체해 연체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연체금액이 2014년 79억 원에서 2015년 63억 원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70억 원으로 다시 증가했으며 올해도 증가 추세다.

이에 대부 가능 국유재산 증가와 함께 대부료 연체금액도 증가해 관리부실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다.

지난해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보면, 캠코는 체납자 명부를 관리하고 주소를 확인해 연 1회 이상 재산 상태를 조사하고 재산이 발견될 때는 신속히 압류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조사 결과 23억 3100만 원을 체납자 68명이 부동산 68건, 263억 9100만 원을 보유한 것으로 찾아냈다.

김해영 의원은 “캠코는 기본적으로 체납자의 주소지를 확인하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며 “주소지 확인을 포함해 국토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타 기관과 협조해 체납자 재산 확인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세린기자․icebl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