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대한방직 부지가 어떤 방식으로 개발될지에 대한 논의에 앞서 대한방직 부지의 개발이익 환수가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6일 '전북참여자치-e소식'을 통해 최근 대한방직 전주부지가 팔린 게 사실이라면 전주시가 대한방직 부지의 개발이익 환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주)자광이 언론에 밝힌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대한 기부채납은 당연한 수순으로, 법으로 규정된 사항이기에 별다를 게 없다는 입장이다.
정작 문제는 아직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는 '대한방직의 개발 이익'이란 것이다.
전주 서부신시가지 개발 당시, 어떤 이유로 대한방직 부지가 제외됐는지는 몰라도, 결과를 놓고 보면 전주공장 부지가 도시개발 지역에 '알 박기'를 한 모양이 됐다는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의 판단이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에 따르면 서부신시가지 개발이 진행된 지난 1993년 당시 신시가지 중심지구 50만평에 대한 토지보상비가 2,200억원이었는데, 최근 대한방직 부지 6만5,000평이 1,980억원에 매각됐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대한방직 부지는 약 7배 가까운 지가 상승으로 초과 이익을 냈다.
개발 당시 약 10만여평이던 대한방직 부지 중 1/3 가량만 수용되고, 나머지는 강제수용을 피해간 의혹을 떠나 현재 부지의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발 당시 공장 이전비용을 포함해 대한방직 부지의 수용가격을 비교한 후, 최근 매각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않는다면 특혜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역시 '개발 사업자 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 역시 개발이익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법적 당위성도 제시했다.
한편,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자광건설이 또 다시 대한방직 부지 개발설로 변죽만 울리고, 도민들에게 상심을 안겨준 채 발을 빼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LH를 진주에 빼앗기고, 삼성 MOU가 허망하게 휴지통에 들어간 사건 이후 도민들은 대형 투자 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와 불신 사이를 오가고 있는데, 세계 5위 타워 건설로 도민의 마음을 또 다시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라북도와 전주시 역시 사업에 세심하게 접근하고, 협상 과정과 개발 이익의 환수에 대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특혜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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