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속도전' 예타면제 선행돼야

김지혜 기자l승인2017.11.13l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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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속도감 있는 새만금개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타면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만금에서 추진되는 개별 사업들을 예타 대상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예타 선정에서부터 통과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속도감’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용지매립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등에서의 예타면제가 시급한 과제다.
새만금 용지매립 사업은 예타 대상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예타 면제시보다 2년 이상이 소요, 현정부 임기 내에 착공조차 불투명하다. 당장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다 해도 2019년까지 예타 추진, 2020년 기본설계, 2021년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치다보면 빨라야 2020년에나 착공이 가능한 셈이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새만금~대야 철도 등의 사업도 마찬가지다. 특히 공항건설은 항공수요조사부터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 착공, 시범운영 및 개항까지 최소 6~7년이 소요된다. 전세계 168개국 5만여명이 참여하는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국제공항 건설은 하루가 급하다.
이에 국가재정법에 따라 새만금MP에 포함돼 있는 사업은 필요사항 보완 후 예타면제를 통해 조속한 사업추진에 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만금MP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 또다시 예타를 실시하는 것은 이중절차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전북도는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2012년 조사된 지역낙후도 순위를 살펴보면 전북은 16개 시·도중 15위에, 새만금 인근의 김제시는 170개 시·군 가운데 114위, 부안군은 146위로 하위권에 처져있다.
도는 이같은 입장을 지난 9월 청와대에도 공식 건의했다. 다만 예타면제는 국무회의 안건 상정 및 의결을 거쳐 기재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확정되는 만큼 면제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김지혜기자·kjhwjw@


김지혜 기자  kjhwj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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