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부실용역 남발 혈세낭비 심각

"학술용역 75% 수의계약 발주" 허남주 의원 "투명성 문제" 목청 장병운 기자l승인2017.11.13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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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가 전북도의 학술용역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발주됐고, 용역내용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전북도의회 허남주(자유한국당 비례)의원과 최영일(민주당 순창)의원은 전북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술용역 24건 가운데 75%인 18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투명성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최영일 의원은 2억1000만원을 들인 동부권 발전계획 용역이 동부권 특별회계를 연장하지 않으려는 부실한 용역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0…허남주 의원은 “전북도 학술용역 수의계약이 지난해 65%보다 늘어났다”며 “금액도 17억200만원에 이른다. 2000만원 이상 용역은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데 수억 원대 용역도 수의계약으로 기관이 정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수의계약으로 기관이 정해진 것은 전북도가 전문성을 인정하면 공공기관이 출자나 출연한 기관을 선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허 의원은 “전문성 인정이라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며 결국 계약의 투명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그는 혁신도시 금융타운 관련 용역의 경우 전북연구원이 용역기관으로 정해졌지만 전북연구원에는 금융전문가가 없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허 의원은 수의계약 남발에 이어 늦장 발주도 문제를 삼았다. 그는 “늑장발주로 올 3분기에만 8건의 사업이 발주 되는 등 각종사업 계획에 차질을 주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수의계약으로 끼리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은 물론 납품도 늦어지게 되는 등 부실용역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했다.

또 “결국 문제가 될 때 보면 수의계약이 발단이 됐다”며 “입찰보다 계약단가가 올라가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개선을 촉구했다.

0…최영일 의원은 허 의원의 수의계약 남발에 따른 부실용역을 물었다. 최 의원은 “전문성을 내세워 국토연구원에 2억1000만원을 들여 9개월동안 진행한 동부권 발전계획 용역은 이미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을 모아 놓은 용역에 불과하다”고 부실을 따졌다.

최 의원은 “동부권 6개 시군 주요사업은 식품과 관광인데 국토연 용역을 보면 식품과 관광이 아닌 다른 비전사업이 없다”며 “9개월 동안 진행된 동부권 발전계획 용역이 해당 시군이나 의원이 인정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용역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동부권 발전계획 용역을 보면 기존자료와 통계, 시군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을 국토연이 짜깁기 형식으로 한 것”이라며 “국토연이 전문성을 발휘해 동부권 시군 미래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동부권 발전계획 용역부실을 재차 따졌다.

최 의원은 동부권 발전계획 용역 이유를 동부권 시군에 지원하고 있는 특별회계연장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나타냈다.

그는 “이 용역을 보면 동부권 특별회계를 존치시키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2025년까지 낙후된 동부권을 위해 특별회계를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병관 기획관리실장은 “도와 전문가, 동부권 시군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총 56건 사업을 발굴했다”고 밝혔다./장병운기자․argus@


장병운 기자  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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