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김종철(국민의당 전주7)의원과 강용구(민주당 남원2)의원은 13일 올 마지막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전북도의 저출산 문제와 저성장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김종철 의원은 “전북도가 축소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전북 인구는 이미 190만명도 무너져 지난 10월말 기준 185만4688명으로 전년말 대비 1만103명이 줄었다”고 줄어든 인구만큼 축소되는 전북의 현실을 인정해야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저출산이 계속될 경우 고소마을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북이 사라지게 된다는 암울한 미래를 지적했다. 내년 지선을 앞두고 장밋빛 청사진이 남발될 것을 방지하고 사라져가는 전북을 제대로 간파해 국가차원을 넘은 과감한 인구증가 정책 마련을 전북도에 촉구했다.

강용구 의원은 좋은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등지는 도내 청년들이 전북에서 창업해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고 인구감소도 막는 일석이조의 정책 부재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창업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청년 공동창업공간을 조성해 도내 청년들이 초기비용을 줄이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자는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저출산 쇼크 ‘전북이 사라진다’=김종철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전라북도의 과감하고 획기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전북 인구는 185만4688명(10월말 기준)으로 전년말 대비 1만103명이 줄어, 전국 도단위 광역자치단체중 가장 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저출산의 원인은 고용, 주택, 교육, 보육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들이 중앙정부 위주의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저출산 문제의 여러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개발공사를 통해 저가의 임대주택 공급을 현재의 2배~3배로 늘리고 다둥이 가족에게 20~30평형대 임대아파트를 15년~20년 무상임대하는 파격적인 정책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한다면, 전북도가 충분히 고려해볼 문제라며 주택문제 뿐만아니라 교육과 보육에 있어서도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과감하고 장기적인 예산투자”를 요구했다.

△떠나는 청년을 잡아라=강용구 의원은 “전북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일을 할수록 가난해진다”며 “미래를 위한 청년 공동창업공간 조성으로 고향을 등지는 청년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전북의 20~29세 청년 취업자 수는 10만명으로 전체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나 고용률은 전체 59.4%보다 10%포인트나 낮은 49.4%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더욱이 청년 실업률은 9.4%로 전년도 5.6%보다 급증했는데 체감 실업률엔 못 미치지만 청년 실업난의 심각성을 객관적 수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최근 청년들은 어려운 취업난을 돌파할 새로운 출구로 창업을 선택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발맞춰 정부와 지자체도 다양한 창업지원사업들을 펼치면서 청년들을 창업생태계로 유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안으로 서울시의 청년창업꿈터 1호를 제시했다. 그는 “서울시는 구도심 낡은 건물을 매입해 청년창업자들을 위한 업무·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한 청년창업꿈터 1호를 개설했다”며 “청년창업 환경조성을 위해 공동창업공간 조성을 그 대안으로 제시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