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을 각 시군에 통보한 가운데 전북은 적정사용율 등 일부 분야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아 수십억원 상당이 감소했다.

2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2018년도 소방안전교부세 4172.6억원 가운데 전북 지역은 211.6억원을 할당받았다. 이는 전년 252억원에 비해 40.6억원, 16.1%p 감소한 금액이다.

지표별 교부액 비교에서 전체 375억원이 할당된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율 분야에서 전북은 16억원을 지원받았다. 이는 대전 10억원에 이어 17개 시군 가운데 하위 2번째에 해당했다.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율은 중점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교부세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지표다.

다만 소방시설 확충노력률(전체예산 601억원) 분야에선 경남 48억원에 이어 전북 46억원으로 상위 2번째를 차지했다. 해당 지표는 ▲소방시설 확충 노력률 ▲소방예산 확대 노력률 ▲안전시설 확충 노력률 ▲안전지수 개선 비율 등 지자체 소방관련 정책사업비 투자를 늘리기 위한 실적을 평가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소방교부세 교부액을 전국 시군에 통보한 가운데 전체적으로 담배 반출량 세입추계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9.1%p 감소했다. 전북은 평균보다 높은 16.5%p 감소한 211.6억원이다”며 “앞으로 소방과 안전을 위한 사업에 더 확대 투자하고,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안전관리 강화 등 투자소요가 많은 시도에 대해서 소방안전교부세와 같은 중앙정부 지원이 더 많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부터 지자체 소방·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지방 교부세다.

이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로, 2015년 3141억원, 2015년 4147억원, 2017년 4588억원 등 담배반출량에 따라 변동된다.

해당 금원은 10% 이내 특수수요 지원과 잔여재원 소방‧안전 투자수요(40%), 안전관리 강화 노력(40%), 재정여건(20%)을 기준으로 교부된다./권순재기자·aonglh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