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전북 청사진이 담긴 4대 주요 법안의 국회통과가 지연되면서 새해전북도정 운영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정기국회 마무리가 기대됐던 국내 탄소산업 육성의 핵심역할을 담당하게 될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소재법, 전북 혁신도시 내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개정, 새만금개발공사 신설을 위한 새만금특별법 개정 등의 3대 법안은 해를 넘겨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고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발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비와 새만금개발공사 설립비등은 이미 국가예산에 까지 반영이 된 상태지만 여야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실을 맺지 못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법 역시 지난해 8월 발의됐음에도 야당 반발로 현재도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새만금세계잼버리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국회발의를 기대했지만 조직위원회 구성을 놓고 정부와 도, 한국스카우트연맹 등이 각각의 목소리를 높이는 바람에 합의조차 이루지 못한 상태로 해를 넘겼다. 전북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선 반드시 마무리 짓고 넘어갔어야할 4대 핵심 현안 법안이 내부 진통과 정치권 이해관계 벽을 넘지 못해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의 야심찬 추진계획이 멈췄음은 물론이고 갈수록 첨예해 지는 여야 대립으로 자칫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도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4대법안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데 총력을 다했어야할 도의 준비부족도 문제지만 전북정치권의 무기력과 무능력 역시 비판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만큼 상황은 심각하다.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돕기로 했으니 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지나친 낙관에 야당 역시 적극 반대할 만큼의 정치적 동기를 가진 법안들이 아니란 안일한 대응이 국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4대 법안이 지역을 위한 법안으로 야당에 각인되며 부정적 기류를 확신시킨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무장이 시급하다. 정치논리, 지역특혜 논란에서 벗어나 국가경제를 위해 꼭 국회의 합의가 필요한 법안들이란 점을 분명히 하기위한 설득작업에 나서야 한다. 야당발목잡기라는 핑계를 대기 전에 거센 야당의 반대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전북의 논리개발이 없을 경우 4대 법안은 다시 표류할 수밖에 없음에 긴장해야 한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