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실효 대책 강구"

최홍은기자l승인2018.01.08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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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전주에서 친부의 학대로 사망한 고준희양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나서 아동학대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난주 고준희양 보도를 보며 참으로 안타깝고 불편한 마음이었다”며 우리나라 아동학대 발견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을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을 시행하고, 범부처아동학대대책추진협의회를 가동하고 있지만 아동학대신고 건수와 학대 판단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실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학대가 장기간 지속되고 또 사망 등 중대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기존의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고 조기발견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우려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일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경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불평등과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보험의 바깥에 존재하는 노동자들을 사회보험체계로 들어오게 해서 정부가 준비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실 바란다”며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총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기금이라든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노동자 1인당 월 22만원, 총 1조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 대책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업무 종사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이 흔들리지 않도록 점검하고 청와대가 별도의 일자리안정점검팀을 만들어서 정부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최홍은기자  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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