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 운영과 경영 실적 미비, 예산 낭비 등 줄곧 제기된 지적과 함께 최근 인사채용 비리까지 드러난 전주시 산하 출연기관들의 관리감독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주무부서(본청) 소속으로 각 출연기관에 내려 보내지는 파견 공무원들의 역할이 애매모호하고, 외부 기관에 따른 관리감독 부실을 막기 위해 파견된 공무원들이 대부분 6~7급에 그쳐 제 역할을 못한 채 기관 직원(?)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기관 설립 초기 부실이 있을 수 있는 행정·사무·관리 조력을 위한 지원 목적의 파견 제도가 설립 십 수 년이 지나도록 계속되고 있는 점은 그만큼 대다수의 출연기관들이 자립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뜻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9일 전주시에 따르면, 현재 산하 7개 출연기관에는 총 11명의 시 소속 공무원이 파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1년 설립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1명, 한국탄소융합기술원 2명(설립 2003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2명(2005년), 전주문화재단 1명(2005년), 전주인재육성재단 1명(2006년), 한국전통문화전당 2명(2013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2명(2015년) 등이다.
전주푸드 등 2곳을 제외한 나머지 5곳은 설립한지 최대 15년 가까이 되는 곳들로, 경영 실적은 둘째로 미루더라도 행정적 자립능력이 그만큼 부재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대부분의 파견직들이 6~7급(일부 5급)에 그치는 실무자들이다 보니 관리·감독의 역할은커녕 기관과 주무부서를 연결하는 행정적 도우미에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A 기관의 파견직 7급인 한 공무원은 기관장과의 마찰로 최근 주무부서와 인사과에 전보를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쉽게 말해, 기관의 부조리한 점과 주무부서의 관리 손길이 닿지 않는 사안들에 대한 감독이 아닌 해당 기관장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부실 기관들의 지원을 위해 파견이 필요하다면, 최소 5급(과장급) 이상의 중간관리자를 내려 보내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나아가 파견 제도를 없애고 출연기관 만을 집중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전담부서 신설 제안도 제시되고 있다.
지난해 전주시의회 김은영 의원은 시 산하 출연기관들의 나태함과 방만 경영 행태를 지적하며 “기관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주시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전주시는 전담부서 신설로 출연기관에 대한 출자 및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관리, 감독을 위한 콘트롤타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