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 방안

박세린 기자l승인2018.01.11l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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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최고 금리 인하를 앞두고 강도 높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신용 취약계층 대상의 불법사 금융 영업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 및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이에 최고금리 인하 시점이 새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범부처 공조를 통한 강도 높은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 사금융 신고 파파라치를 운용해 전방위적 홍보,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 할 예정이다.

정책서민금융을 확충한다. 상환능력이 있을 때는 특례 대환상품(안전망 대출)을 통해 지원하고, 상환능력이 없을 때는 채무조정 등을 통한 상환부담 완화 지원한다.

복지지원을 확대, 서민금융과 복지 간 연계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지원의 범위와 수준 확대로 취약계층 자금애로 완화를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 영향이 나타나는 시점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사항을 이행할 것”이라며 “법률 개정 등 시일이 소요되는 사항 중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진기한 단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박세린 기자  iceblue92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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