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평가 일부 지표가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적용되다보니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합동평가 지표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율 및 기술개발제품 구매율이 포함돼 있다.
이는 중소기업 생산 제품의 구매를 촉진해 판로를 확대하고, 기업경영 안정화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다.
전북도의 경우 지난 2014~2016년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율은 각각 93.24%, 93.4%, 94.46%로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것은 물론 전국 1위의 구매율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기간 기술개발제품 구매율은 각각 11.74%(7위), 7.51%(16위), 9.96%(12위)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기술개발제품 구매율이 저조한 것은 기술개발인증제품이 수도권에 편중되면서 지역내 생산제품 구매와 상충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도내 기술개발인증제품이 극소수인 상황에서 이의 구매를 확대할수록 지역생산제품 구매율은 낮아지고,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이 가속화되는 구조인 셈이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기술개발제품 인증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3969개 품목 가운데 경기가 35.8%(1421품목)를 차지하고 있고, 서울 14.1%(559품목), 전북은 고작 4.8%(189품목)에 그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 정부합동평가 기준을 충족시키기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평가 방식 및 지표의 가중치를 조정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기술개발제품 구매율의 경우 법정 구매율 이상만 충족하면 ‘가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중소기업제품 구매율과 기술개발제품 구매율 평가기준이 5:5로 비슷한 수준인 것을 7대3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만큼 개선방안을 찾아보겠다는 답을 얻었다”면서 “중소기업 판로확대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정부합동평가 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