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도시 중소 제조 및 유통업체, 음식점 등 자영업체와 아파트 빌딩 경비 및 청소업체 등 도시 삶의 현장에 미치는 역습의 파장이 당초 예상을 넘어서고 있다.
  급격한 임금인상을 흡수할 여력이 없는 대부분 한계업체들이 사람을 줄이고 무인시스템 대체 등으로 살아남기 안간힘에 따른 파장이다. 늘어난 근로자들 소득이 소비 창출로 연결되고 제조업 가동률을 높여 경제가 활성화되는 당초의 선순환 기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것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파동이 도시 삶의 현장에서만이 아니다. 농촌 삶의 현장에서는 더 심각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전국 읍면 농민 936명을 대상으로 한 우편조사 결과 심각함이 도시의 그것을 넘어선다.
  농촌경제연구원 조사서 대상자의 88.0%가 ‘최저임금 인상이 농업 분야에 영향이 많다’고 밝혔다. 응답자 10명 중 9명이다. 연구원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 농업임금이 지난해 대비 13.0% 오르는 데 반해 농업소득은 8.7%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농생명업체들은 지난 해 이래 ‘김영란법’ 파동을 겪어온 마당이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농축산물 수요가 줄어든 데 따른 파동이다. 연구원 조사로 농민의 83.8%가 국내산 농축산물과 외식 수요를 줄였다고 답했다. 법 개정으로 숨통 일부가 트였으나 수요 축소의 원상회복은 아직 미지수다.
  농촌인구 고령화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더 많이 고용하는 농생명업체들로서는 사람을 줄이기도 힘들고 임금을 더 올리기도 어려운 힘든 처지에 몰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파동이 예상을 넘어서자 정부가 상여금 및 숙식비 등의 최저임금 산입을 두고 노동계와 타협을 시도했으나 양대 노총 반대로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여지고 있다.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 수준을 지난해 6,470원에서 1,060원을 올린 7,530원으로 정했다. 해마다 450원 전후를 올려왔던데 비해 한꺼번에 2배를 올렸다.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 일이다. 파동은 그에서 시작됐고 역습도 그에서 비롯된 것 같다.
  최저임금 급격 인상 파동의 파장이 어디까지이고 역습 부작용의 범주가 얼마인지 예측이 어려울 것 같다. 속도조절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