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너럴모터스의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대해 정부가 본격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폐쇄 철회 등 공장 재가동을 위한 근본적 회생 대책이 아닌 폐쇄 후의 재난 구제 대책만 내세우는 것 같아 실망이 적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서 “군산 GM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 된다”며 “범정부 차원의 군산경제 활성화 TF를 만들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군산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GM 미국 본사는 군산공장을 5월까지 폐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평과 창원 등 한국 내 다른 GM 공장들 가동에 필수인 신차 배정을 위해 산업은행의 추가 자금지원과 노조의 임금 양보 등 고비용 절감 대책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한국 내 GM공장들의 전면 철수도 시사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가 군산공장 폐쇄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겠다. 정부로서도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30만개 일자리가 걸린 문제에다 GM의 ‘먹튀’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군산공장의 처지가 여간 외로운 게 아니다. 정부가 자금 지원에 나서고 노조가 임금협상 양보로 신차 배정이 이뤄져 GM의 다른 공장들이 철수 우려에서 벗어나 정상화 된다고 해도 군산공장 5월 폐쇄는 그대로 현실이 되는 게 아닐까 여겨진다.
  현대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은 GM 군산공장 폐쇄는 군산지역 경제와 전북경제에 치명적이다. 문 대통령 지적대로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의 피해가 치유되지 않고 아직도 그대로다. 1년여 사이에 뒤이은 설상가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문 대통령의 특단 대책이 군산공장 폐쇄 철회와 재가동의 회생 대책이 돼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가 폐쇄 뒤 실업 보상이나 협력업체 자금 지원이 사실상 전부일 수밖에 없는 재난지역 지정을 통한 구제대책만을 앞세우고 있다. 현대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떠들썩한 지원 대책들이 제대로 실현된 것을 거의 보지 못했다. GM 군산공장도 전철을 되밟을까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