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게시판을 막지 마라

국민과 소통을 목표로 청와대가 만든 국민청원 게시판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청와대가 지난해 8월 개설한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까지 12만 건이 넘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한다며 이 공간이 소통과 공론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청소년 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조두순 출소 반대, 권역외상센터 지원, 가상화폐 규제 반대 등 당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민감한 사안과 관련된 청원이 올라왔다. 현재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도 ‘나경원 의원의 평창 동계 올림픽 조직위원직 박탈’ ‘미성년자 성폭행범 형량 상향’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등 9건에 이르고 있다. 이들 청원 대부분이 국민적 관심사를 반영한 것으로 청와대가 국민과 소통한다는 취지가 잘 반영된 것이다. 이전 정부의 불통에 분노했던 촛불 시민들의 지지로 탄생한 현 정부로서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일이 어쩌면 당연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6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비교적 원활한 ‘소통’에 힘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에게 청와대는 최고 권력기관으로만 인식되면서 다가서기 힘든 영역이었다. 특히 권위주의 정부체제에서 청와대는 이름만으로도 국민들에게 압박을 주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의 청원 게시판이 포털 사이트처럼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사실은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청와대가 20만명 추천 청원에 대한 답변 약속을 준수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
이런 문재인 정부의 소통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불편한 기색을 나타내고 있다. 익명 뒤에 숨은 소수의 일탈을 지적하며 국민청원 게시판의 접근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도권의 목소리가 일방적으로 흐르던 시대는 지났다. ‘소통’은 형식에 구애받아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가 ‘소통’과 ‘억지’를 분별하지 못 할리 없다. 소통은 표현의 자유가 기본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다. 소통을 막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