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학교 태양광 발전사업을 조만간 재개할 예정인 가운데 민간 사업자들이 "공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한전 등에 따르면 한전과 6개 발전 자회사가 4,000억원을 투자해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 '햇빛새싹발전소'는 오는 2020년까지 전국 2500여개 학교에 총 200㎿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9월 민간 태양광사업자들의 반발로 잠정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햇빛새싹발전소'는 민간 사업자들과의 협의와는 별개로 다음달부터 사업을 재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민단체 등이 주도해 설립한 태양광사업협동조합 측이 반발하고 있다.
2012년부터 학교 태양광 사업을 시작한 이들은 "공기업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며 정부에 꾸준히 민원을 제기해 왔다.
협동조합 측은 "한전이 사업을 진행하면 사업 진행 속도 등에서 민간업자가 경쟁에서 밀릴수 밖에 없다"면서 "민간 소규모 사업자들이 먼저 관련 사업에 진출한 만큼 공룡기업이나 마찬가지인 한전이 골목상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전 측은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이 실현되려면 국가주도의 재생에너지 설치가 필요하다"면서 "기존처럼 태양광 사업 공모시 한전SPC형, 조합형 신청을 해서 학교가 선택하도록 하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양측의 이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규모 민간사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범위가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것이 효율성 보다 사회적 가치 창출에 집중하는 현 정부 시책에도 맞는다는 것이다.
한편, 한전SPC는 학교당 100㎾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20년간 운영하는 조건인데, 학교는 매달 부지 제공 대가로 1㎾당 4만원, 100㎾/한 달에 400만원의 임대수익을 올리는 구조다.
반면, 민간 사업자와 계약할 경우 임대료는 1㎾당 3만원을 받는데, 보조금은 협동조합을 선택했을 때 많이 받을 수 있다.
학교가 협동조합과 계약해 설치하면 4,000만원(지난해까지는 3,0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한전SPC와 계약하면 1,150만원을 받는다. 그럼에도 한전SPC와 사업을 진행할 경우 3년만 지나면 수익률이 좋아지고, 공기업이라는 인지도 때문에 학교는 주로 한전SPC를 선택하는 분위기다./황성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