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수업료 등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관련해 다양한 입장을 내놨다.

황호진 전 OECD 대한민국 대표부 교육관은 5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부터 전북 지역 고등학교에서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GM 군산공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 지역은 올해 2학기부터 긴급 무상교육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황 전 OECD 교육관은 “추정 예산규모는 200억~300억 원이다. 교육청 예산 3조 3천 억 원 중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거나 지자체와 공조한다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 교육감이 재임 중 준비해 다음 교육감이 누구든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은 2일과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하반기 추경을 세워서라도 고3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 수업료를 실시할 의사를 전했다. 근거로는 비싼 수업료 동결을 제시했다.

서 전 전북대 총장은 “전주, 익산, 군산 같은 도내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1인당 수업료는 127만 2천 원으로 우리보다 경제수준이 높고 도세가 강한 경북(93만 6천 원)보다 비싸다”면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고교 수업료는 각급 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 변동을 고려해 시도교육청이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고교 수업료가 비싼 현실에도 수업료 동결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2020년부터 3년에 걸쳐 100%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1월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어느 선까지 지원할 지 알 수 없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이 모두 감당하기엔 무리다. 무상교육 실시여부는 현재까지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고교 수업료는 처음 정할 때부터 타시도보다 높았고 거의 매년 일정 비율로 오르다보니 비교적 높은 편이다. 때문에 올해 고교 입학금을 면제하고 수업료를 동결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