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들의 ‘소지역 이기주의’가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전북의 입장에서는 기초단체들간의 갈등이 전북도가 구상하는 사업의 걸림돌로 부상할 가능성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새만금이다. 새만금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군산시와 김제시가 새만금방조제 관할권을 둘러싸고 법정다툼을 계속하고 있고 최근에는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을 놓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여기다 새만금 국제공항 입지를 둘러싼 지역간 갈등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공항이 들어서면 얻을 수 있는 프리미엄이 적지 않은 만큼 새만금 인근 지자체들이 욕심을 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부 지자체는 이미 국제공항 유치를 시정 목표로 내세우고 있기도 하다. 옥정도도 마찬가지다. 옥정호 개발은 오랫동안 정읍시와 임실군 간 줄다리기를 겪었던 사업이다. 양 자치단체가 지난 2016년 2건의 사업에 대해 어렵게 합의를 했지만 최근 단체장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틀어지는 양상이다. 정읍의 경우 정읍시장 출마를 앞둔 출마자들이 지역내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목소리를 의식해 기존 합의를 재검토하는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되자 전북에서는 선거 출마 후보자들이 지역 현안을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시킬 경우 공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새만금 신공항의 경우 모든 힘을 모아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사업인데 벌써부터 양 자치단체가 관할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송하진 지사도 공개 석상에서 “각자의 목소리를 높이다가는 다 죽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할 정도다.
물론 선거에 나서는 단체장 후보들이 지역의 이익을 위해 여러 공약을 내놓는 것은 당연하다. 선거를 통해 단체장을 선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기초단체 간의 지나친 다툼이 전북발전에 해가 된다면 서로 조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쉽지는 않겠지만 전북 현안에 방해가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약을 자제하는 신사협정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