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19학년도부터 전기였던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 신입생 모집 시기를 후기인 일반고와 맞춘다.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에 재정지원을 약속하고 해당학교 지정 및 취소에 대한 교육부 동의절차도 폐지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자사고 폐지 입장을 밝히진 않았으나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경쟁 없는 교육으로 가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교육계에서는 자사고와 일반고 동시선발 및 자사고 폐지를 두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의견이 분분한 반면, 제18대 전라북도 교육감 후보 대다수는 이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유광찬 전 전주교대 총장은 반대했다. 유 전 총장은 “수월성 교육과 보편성 교육을 병행하는 게 내 교육철학이다. 자사고는 특성화된 아이들을 기른다는 점에서 수월성 교육에 해당하기 때문에 존재해야 하고 특성도 존중받아야 한다”면서 “학교 서열화 같은 병폐는 고치면 된다”고 했다.

찬성하는 이들 중 이재경 전 전주 교육장은 “일반고나 다름없는 자사고를 귀족학교로 만들면 되나. 조금씩 변화해서 학생들이 똑같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미영 전 참여정부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전문위원도 “소수 특정학교가 우수학생을 선점하는 입시몰이식 구조로는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면서 뜻을 같이 했다.

자사고 관련 대안을 제시한 이들도 있다. 황호진 전 OECD 대한민국 대표부 교육관은 교육 패러다임 전환으로 가능하다고 했다. 황 전 교육관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미래교육을 위해 입시 위주 교육은 막을 내려야 한다. 내신 절대평가제 기반 고교학점제를 실시하면 자사고 존재 이유는 사라진다. 단위학교에서도 고급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어서”라고 답했다.

김승환 전북 교육감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 현실화를 제안했다. 도내 자사고는 전주 상산고, 군산 중앙고, 익산 남성고 3곳이며 승인기한은 상산고 2019년 2월, 남성고와 중앙고 2020년 2월이다.

김 교육감은 “우선선발 혜택이 사라지면 자사고를 반납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폐지는 교육부가 결정하지 않는 이상 평가로 해결될 것”이라며 “2015년 자사고를 재지정하기 위해 평가요소를 바꾸고 기준점을 낮췄는데 이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는 평가와 함께 여론수렴을 거론했다. 천 교수는 “자사고 심의는 계속되고 있으니 평가를 통해 결과가 나올 거다.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하는 게 폐지보다 먼저”라고 했다.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도 “정부 정책 취지(자사고 동시선발)에 동의하고 자사고 폐지는 자진철회나 평가에 따라 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본보 2월 21일자 기사에 따르면 서 전 총장은 “자사고와 외고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학생이 도내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진학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다시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해 입장이 불분명해 보인다.

서 전 총장이 거론한 자사고 탈락자의 평준화지역 일반고 진학 금지는 자사고 지원자들에게 전처럼 이중기회 주는 걸 막는 등 동시선발 취지를 살리는 핵심요건으로 꼽힌다. 핵심요건을 거부하는 건 동시선발을 거부하는 거 아니냐는 판단에서다.

서 전 총장 측은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이 안 된다는 거지 동시선발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다시 검토할 것”이라는 답을 내놨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