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의 위기극복을 위해 국가발전 틀을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에서 동서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균형 및 지역간 균형의 당위성은 헌법에도 보장돼 있으나 수십년간 도시 및 수도권 중심의 성장이 이루어지다 보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때문이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27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대표 국회의원 14명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송하진 도지사와 황영철 국회의원이 공동회장을 맡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가 거주하고, 기업 본사의 57%가 위치하는 현상이 수십년간 지속되면서 빈부간·세대간·대중소기업간·지역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실제 지난 2월1일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송하진 지사가 국가발전틀의 동서축 전환을 정부와 대통령에 건의한 이후 균형발전의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다.
주제발표를 맡은 권영섭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가속화되고, 지역은 지역산업의 위기와 교육·의료·문화 등 삶의 질 저하, 지방소멸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발전 틀을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에서 지역중심의 동서발전축으로 대전환해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 위원은 “도로·철도 등 SOC만 살펴봐도 그간 각 지역과 수도권과 연결된 교통체계는 잘 이루어져 있으나 지역간의 동서축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국토부의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에서도 동서축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상황이 이렇자 동서축 중심의 개발을 필요로하는 각 지자체의 요구사업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보령~울진 고속도로’,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목포~부산 남해안 철도’, ‘중부권 동서내륙철도’ 등이 동서축을 중심으로 한 사업들이다.
송 지사는 “전 지역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중심이 아닌 지역이 중심이 되는 동서축 전환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며 “향후 협의체에서도 지역간의 협력을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성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황영철·이춘석·김종민·강창일 의원 등 협의체 회원뿐만 아니라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손병석 국토교통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