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조성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지난해 7월 새특법 개정으로 외국기업은 물론 국내기업까지 100년간 임대가 가능해지면서 입주희망 기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용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등으로 지역역제가 위기에 처한 가운데 장기임대용지 적기 확보 및 공급을 통해 대규모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신규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 사업은 지난 2015년 용지매입 예산으로 국비 50억원이 반영된 이후 수년 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도와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새만금 산업단지의 불리한 입지여건을 개선하고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임대용지 조성을 건의하고 있지만 기재부에서는 지방비 분담(40%)을 요구하면서 진척이 안되는 상황이다.
실제 기재부 주장대로라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와 군산시가 1200억원 이상을 지방비로 매칭해야해 재정 압박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최근 새만금개발청에서는 농어촌공사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임대용지 매입가를 조성원가(68만원)에서 산업단지 분양가(50만원)로 변경해 국가가 60%를 부담하고, 농공이 32%, 지자체가 0.8%를 분담하자는 안이다.
이럴 경우 국비 1800억원, 농공 960억원, 도 72억원, 군산시 168억원 등이 소요된다.
특히 이를 올 정부추경과 내년 국가예산으로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하면 지방부 부담이 줄어들어 도와 군산시에서도 충분히 분담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내기업도 100년간 임대가 가능해지면서 이를 문의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면서 “최근의 지역산업위기에 근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산업구조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해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조성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는 이날 열린 범정부 차원의 ‘군산 지역경제 지원대책 TF’ 회의에서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확보 등 23개 안건을 건의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