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9일 구조조정 피해를 입은 군산 지역 등에 특별한 재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의결돼 정부가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방선거 이후에 추경을 편성해서는 추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말하고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군산과 통영 등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 회생과 청년일자리 대책에 이번 추경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작년 결산잉여금 2조 6000억원과 기금여유재원을 활용해 ‘미니추경’ 으로 편성했다”면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 금년도 초과세수를 미리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재정 여유자금을 활용해 청년고용난과 특정 지역의 구조조정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추경의 목적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점에 대해서는 국회도 의견도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기상의 반대가 있으리라고 이해되지만,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의 구체적 용도와 기대효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릴 것”이라며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거듭 당부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열었지만 개헌안과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이견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당초 열릴 예정이던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예산안 관련 국회시정연설도 무산됐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원래 오늘 국회에서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었다”며 “국민들께서 총리 시정연설을 주목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시간을 늦췄는데 시정연설을 언제하게 될지 모르는 유감스런 상황이 됐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통상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열리지만, 이날은 시정연설을 위해 1시간 늦춰 3시에 시작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