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전주시를 문화특별시로 지정하고, 그에 맞는 지원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문화·지방재정 전문가들은 시가 지난 대선과정에서 상향식 지역발전 전략으로 제안해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받아낸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시는 지난 13일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문화계 인사와 교수, 지방재정 전문가, 공무원, 일반시민 등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4차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특별법에는 전주가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문화특별시’로 지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의 체계적·안정적인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을 챙기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송재호 위원장이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문화성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맡아 향후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추진 계획에 힘을 실었다.
이어 이상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 재정여건 및 세수효과’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세종시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재정지원 현황을 분석해 설명했다.
이 위원은 “대한민국 전통도시 전주라는 명성에 부합하는 특화된 사업 추진을 통해 명실상부한 전통문화 관광 허브로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통교부세를 전주시의 인구비율을 정액교부 비율로 설정하는 방안 ▲세종특별시처럼 재정부족분의 일정부분을 추가하는 방안 등 특별법 제정 시 지방세 세율특례나 재정특례 규정 제정 방안에 대해 조언했다.
또한, 문윤걸 예원예술대 교수는 ‘전주 문화특별시 필요성’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지방분권시대 전주문화특별시를 둘러싼 정책 환경을 분석하고, 전주전통문화도시조성사업과의 연계 및 계승을 통한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세미나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전통문화의 산업화와 세계화, 또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이 전주를 비롯해 경제적으로 침체된 지방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민선식 시 기획조정국장은 “광역도시가 없는 전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턱없이 적은 정부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런 승자독식 구도는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방분권 실현을 더욱 멀어지게 하고 있다”며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전북지역이 공정한 경쟁구도를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유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