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법정관리행 ‘데드라인’이 또 다시 미뤄진 가운데 노사간 교섭에서 군산공장 재가동에 대한 발언은 일체 나오지 않았다.

그동안 노사는 수차례 교섭을 진행하며 치열한 협상을 벌였지만 군산공장에 남아 있는 인력에 대한 고용 보장만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을 뿐 재가동에 대한 ‘상황 변화’는 전혀 없어 이제라도 정부가 적극 나서 미래차 생산기지나 3자 매각 등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2일 한국GM 및 금융권 등에 따르면 한국GM 노사는 애초 법정관리행 ‘데드라인’으로 설정된 20일까지 임단협 타결을 맺지 못하자 23일까지로 교섭 기한을 연장했지만, 연장 첫날인 21일 교섭은 또다시 결렬되며 별다른 진전을 얻지 못했다.

사측은 희망퇴직자를 뺀 군산공장 근로자 680명의 처우 문제에 대해 추가 희망퇴직을 1차례 받고, 다른 공장으로 전환 배치되지 못한 인력에는 5년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방안을 노조에 제안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다른 공장 전환배치 등 군산공장 근로자들의 고용을 어느 정도 보장해줘야 비용 절감에 합의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처럼 노사 교섭이 계속 난항을 겪자 당초 GM은 20일까지 임단협 합의가 불발되면 경영 자금이 고갈돼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노사는 23일까지 교섭을 이어가고 법정관리 신청안 의결도 23일까지 유예하기로 하며 연장전을 선언한 것이다.

하지만 최종 협상일인 23일 극적인 합의가 이뤄져 법정관리라는 파국은 피할 수 있어도 군산공장이 재가동될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는 점이다.

먼저 합의가 이뤄진다면 군산공장에 남아 있는 인력 680여명은 부평·창원공장에 전환배치 돼 노조가 요구한 이들의 고용문제는 일단 해결된다.

문제는 사측이 제시한 ‘5년 이상 무급휴직’ 시행 방안이 주목해야 할 발언이다. 사측은 21일 교섭에서 5년으로 명시했던 무급휴직 기간을 4년으로 줄이는 수정안을 내놓긴 했으나, 이는 전환 배치가 안된 직원들에 대해 최소 2022년까지 무급휴직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GM의 생산능력이 정상화되는 2022년까지는 군산공장 문을 닫게 다는 얘기다.

따라서 마지막 협상에서 노사간 어떠한 합의가 도출된다 하더라도 결국 군산공장은 ‘폐쇄’라는 정해진 수순에 따라 흘러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해 지역 경제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산업은행이 지난달 초부터 진행한 한국GM 실사 결과, 한국GM이 경영정상화 계획을 실행할 경우 오는 2020년부터 흑자 전환이 가능하고 대량 실직사태도 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미국 GM본사의 한국GM 지원, 그리고 지원의 전제 조건인 노사의 자구계획 합의가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한국GM의 회생이 가능하다는 조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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