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판문점 선언은 나왔고, 이제 진짜 문제는 남북 합의사항의 철저한 이행이 남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7일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공동 발표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종전선언 통한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 등을 골자로 3조 13개항이 담겼다.
■‘남북정상 선언 이행 추진위원회’ 열고 내달 장성급 회담 등 후속조치 본격화
정부는 이 같은 합의의 빠른 이행을 위해 기존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남북정상 선언 이행 추진위원회‘로 개편하고, 이번 주 추진위 첫 회를 열어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를 본격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남북 간에는 우선적으로 합의문에 명시된 대로 다음달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를 비롯해 적십자회담과 고위급 회담 등 후속회담이 잇따라 열린다.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리는 것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12월 이후 11년 만이다.
‘판문점 선언’에는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DMZ)의 실질적인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NLL) 평화수역 지정,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군사적 보장, 단계적 군축 등의 군사 분야 합의 사항들이 명시화된 만큼 장성급 군사회담 등 후속회담에서는 다양한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8.15 이산가족 상봉 추진, 지자체 등 민간교류 급물살
판문점 선언문의 첫 합의 사안은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이다. 1조 3항에 명시된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하기로 함에 따라 과거 추진되다 중단됐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문화예술단체의 대북 사업도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 교류가 급속도로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3개월 앞으로 다가온 8.15 광복절 계기 이산가족·친척 상봉 행사 논의를 위한 적십자 회담도 5월 중 열린다.
8.15이산가족 상봉은 2015년 10월 금강산에서 열린 이후 3년 만에 재개된다. 지난달 말 통일부 기준 등록된 이산가족은 13만1531명이며 그중 생존자는 5만7920명으로 절반이 안된다. 생존자 역시 70세 이상이 4만9969명으로 86.2%를 차지하는 고령이다.
시급성을 고려해 이산가족 고향방문, 전면적 생사 확인, 수시 상봉, 서신교환 등이 두루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단된 지자체와 민간 문화예술단체의 교류와 대북 사업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남북문화교류협력특별전담 TF를 구성해 과거 추진되다 중단된 학술·문화재·언론·종교 분야의 남북교류 주요 사업들을 재개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8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과 관련한 남북 참가 협의를 위해 체육회담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0.4정상선언 이행 남북 경협추진도
판문점 선언에 언급된 10.4 선언 실천과 철도 연결 등의 내용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독일 베를린에서 발표한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과도 맞닿아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남과 북이 10.4 정상 선언을 함께 실천하자”며 “남북철도 연결과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의 사업을 거론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도 기존 남북경협 방안과 관련해 작성된 정부와 외부 ᅟᅧᆫ구기관 등의 자료를 재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합의에서 경의선 현대와와 동해북부선 연결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이 도출된 만큼 후속조치를 서두르고 있다. 정부관계자는 “동해북부선은 바로 연결되지만 경의선 현대화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북한과도 대화해 봐야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과 신의주를 있는 경의선은 2004년 이미 연결돼 2007년부터 1년 간 문산-개성 구간에서 화물열차가 운행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나도 백두산을 가고 싶다. 중국을 통해서가 아닌 북을 통해서 꼭 가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우리 교통이 불비해서 불편을 드릴 것 같다. 우리도 준비해서 편히 모실 수 있게 하겠다”며 지난 평창올림픽 당시 북측 대표단이 고속철도를 타고 편히 오갔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남북 정상이 사실상 남북을 오가는 철도와 고속도로 건선에도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개선-문산 고속도로 건설은 2015년 추진됐으나 개성공단 폐쇄 등 2016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중단됐다.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주변국 지지얻기... 청, 국회 비준동의 추진
한반도 평화정착과 비핵화에 대한 방안은 10.4선언과 9.19공동성명 등에도 담겼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 전환을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시기까지는 확정하지 않은데다 한반도 주변국들의 설득도 숙제다.
미국은 5월 말이나 6월 초로 예정된 북미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 관련한 만족할만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이후 북미수교 등을 약속할 것이다. 자국의 안보이익을 저울질하는 중국과도 풀어야 할 것이 있다.
국내적으로는 국회의 동의와 협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합의 사항들이다. 청와대는 두 남북정상의 공동선언 발표 후 설명자료를 통해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남북 합의서 체결과 비준’에 관련 법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비준에 이어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 안이 추진된다.
판문점 선언이 일시적인 합의에 그치지 않고,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효력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정당 주요 인사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해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