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오는 10일로 1년을 맞는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국의 혼미 속에서 출범한 현 정부는 전북에서 최고의 지지율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일등공신이다. 전북은 문재인 정부의 첫 시험대로 불렸던 2018년 국가예산에서 역대 최고액인 6조5685억원을 확보해 성공적 예산 확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출범 1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전북 공약 성과를 살펴보고 집권 2년차에 풀어야 할 전북의 당면 과제들을 3차례에 걸쳐 게재한다.<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공약은 농생명·혁신도시·신산업·새만금·지역현안·문화관광·SOC등 7개 분야 10대 과제로 이중 지난 1년간 전북 공약은 절반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 대선공약 1호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조성 사업’의 핵심 중 하나인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을 마치고 추진 중에 있으며 인체유용 미생물 산업 육성사업은 국가예산 2억원을 확보하고 사업추진의 첫 발을 내디뎠다.

국가주도로 속도감 있는 새만금을 개발한다는 공약은 공공주도 용지매립에 510억원이 반영됐고 신항만 건설(309억원 반영), 동서·남북도로 및 고속도로, 철도 등 물류교통망 기본인프라 구축에 3408억원이 반영되는 등 새만금개발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 투입됐다.

여기에 지난 3월 새만금특별법이 개정된 이후 오는 9월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앞두고 있어 내부개발의 속도가 확실히 빨라진 분위기다.

장기간 표류하던 ‘국립 지덕권 산림 치유원’과 ‘국립 치유농업원 조성’ 지원 공약은 전액(기반시설비 20% 제외) 국비로 진행하고 운영관리비 역시 국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반면 공공선박 발주·금융지원 확대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지원한다는 약속은 형식적 지원대책 마련에 그치고 있어 정상화까지 가는 길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전라도새천년공원조성 및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특별법 제정 약속은 아직 아무것도 이행되지 않았으며,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조성 사업은 도가 요구한 61억원 중 1억5000만원이 반영돼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은 성주~대구 구간만 우선 추진됐지만 예타 결과 비용편익분석(BC)이 0.25에 그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사업 추진이 멈춘 상태다.

최재용 기획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그 동안 막혀있는 지역 숙원사업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건 분명한 사실이다”며 “향후 직면한 시급 사업, 미래 중장기 전략 사업 등의 청사진을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 시켜야 할지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