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에 발맞춰 6·13 지방선거 이후 출범하는 민선7기 전북도정은 그 어느 때보다 풀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에서 미래 발전을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을 뿐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하고 있는 만큼 3대 법안 통과 및 현안, 공약, 국정과제를 세분화 해 문어발식 사업확장 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순항 여부가 달려 있다고 입을 모은다.

문재인 정부의 첫 시험대로 불렸던 국가예산 편성에서 전북은 역대 최고액인 6조5685억원을 확보해 성공적 예산 확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산에는 과거 정권 때부터 뒤로 밀렸던 전북 현안 사업들이 대거 부활되긴 했으나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에 제출한 예산안으로 실질적으로 올해가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다.

전북은 내년 국가예산으로 올해보다 3000억여원이 증가한 6조8000억여원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편성된 정부예산안에 포함된 전북관련 국가예산에 근거한다면 전북도의 내년 국가예산은 7조원이 넘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때문에 내년 국가 예산에 반영된 현안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정해 이를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착수를 준비중인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

현재 예타가 진행중인 사업은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868억원)으로 가력선착장이 확장되면 방조제 안에서 조업 중인 어선 640여척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한 정박이 가능해져 새만금 내부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내년 예타 조사 신청 예정사업은 모두 4개로 전기자동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3000억원), 융복합 HR산업 육성(3200억원), 소리창작원 건립(906억원), 호남고속도로 삼례~김제 확장(2322억원) 등이다.

앞으로 추진할 예타는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1000억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비 미정),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6160억원), 상왕등도항 건설(2065억원), 개야도 국가어항 개발(853억원),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5000억원), 민간육종단지 확장(2470억원) 등 7개 사업이다.

특히 올해 신속하게 움직여야 할 것은 전북 현안을 추진하기 위한 3대 현안법안 마련이다. 현재 5월국회 파행으로 탄소소재법, 연기금법, 세계잼버리특별법 등 전북의 3대 법안이 장기 표류하고 있다.

또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이 남원지역에 확정되면서 설립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신규 법률안 개정도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최재용 기획관은 “내년 예산의 증액도 중요하지만 산업구조 개선과 체질개선을 위한 예산확보에 주안점을 둬 예산확보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며 “전북의 현안 법안 통과 및 시급 사업, 미래 중장기 전략 사업 등을 세분화 해 전북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