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들이 특별교부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후보들은 김승환 전북 교육감이 지난 8년 간 자신만의 철학을 강조하고 정부와의 소통을 소홀히 해 특별교부금을 많이 받지 못했으며, 이는 지역 교육 손실로 이어졌다고 했다. 반면 김 교육감 측은 종합적으로 보면 시도별 여건과 규모 차이일 뿐 차별이 아니라고 했다.

서거석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2016년 전북교육청 특별교부금(2천 476억 원)이 9개 도 단위 중 7위고 보수 정권에서 같이 투쟁한 전남보다 같은 기간 1천 46억 원 적다고 했다. 유광찬 예비후보도 보도자료에서 2011년~2015년 시도교육청 특별교부금을 전북(3천 32억 원)이 인근 도 단위보다 적게는 669억 원(충북), 많게는 1천 365억 원(충남) 덜 받았다고 했다.

이에 김승환 예비후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북이 차별 받았다고 할 순 없다. 특별교부금은 시도별 여건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다.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를 고려하고 지역현안사업과 재해 유무를 본다”면서 “전남은 지난해 도서 지역이 많아 관사 관련 교부금을 많이 받았고 우리는 도서지역이 별로 없어 적었던 것”이라고 답했다.

정책적 지표로 지급된다면 문제가 없을 특별교부금에 정부와 각을 세웠다는 정치적 지표가 거론되는 건 특별교부금 종류 중 국가시책사업(특교금의 60%)과 재해대책수요(특교금의 10%) 때문이다.

국가시책사업은 국가 주도로 사업을 수시통보하고 국비와 시도비를 매칭할 수 있으며, 재해대책수요 남은 금액은 교육청평가와 재정운용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 의도를 강요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김 예비후보는 “시도평가와 재정평가 시 누리과정 지원 등 교육부 의도를 반영한 평가지표로 타시도보다 낮은 평가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 “인건비가 많이 드는 사업이 정부 주도에서 지역으로 전환돼 우리 여건을 고려, 축소 시행한 적은 있다”고 설명했다.

서 예비후보에게 정부와 뜻이 맞지 않을 시 수장으로서 바람직한 방향을 묻자 “교육감은 갈등을 조정하고 때로는 유연하게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감 판단 잘못으로 피해볼 도민들이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언급한 문제들로 특별교부금은 축소 추세다. 올해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은 4%에서 3%로 줄었고 보통교부금은 96%에서 97%로 늘었다. 서 예비후보는 “지방분권과 자치에 맞춰 보통교부금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당선되면 전북대 총장 경험을 토대로 교육에 대한 안목과 인맥을 총동원해 교육재정을 늘릴 것”이라고 했다.

김 예비후보도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보통교부금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새 정부 첫 예산(올해)은 전년대비 15.9%(4천 539억 원) 증가했다. 3선에 성공하면 특별교부금을 포함한 교육재정을 매년 10% 확대하겠다”고 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