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변화를 기대한다

오피니언l승인2018.05.14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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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오는 8월로 예정돼 있는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절차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인권위는 어떤 권력이나 정치세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독립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오랜 시간 동안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때 인권위는 국제인권기구로부터 시종일관 A등급으로 인정받았고 국제인권기구 부의장국이 되어 차기 의장국 내정되기까지 한 인권위가 위상이 급격히 추락하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국제인권기구로부터 등급보류 결정을 받는 수모를 겪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기인 2001년 설립된 우리나라 인권위는 출범 이후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권고안을 발표하는 등 독립적 인권기구 역할을 담당했다. 하지만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현병철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급격히 위상이 추락했다. 인권위는 친 정부적인 활동에 반발한 인권운동가들로부터 외면을 받기 시작했고 결국 등급보류 결정을 받는 수모를 당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 국제인권기구로부터 위원장과 위원의 비전문성을 지적받았고 임명과정을 공개하고 시민사회 참여를 강화하라는 권고를 받았지만 당시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국가인권위에 대한 관심은 각별하다.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특별업무보고를 5년 9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부활시켰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 당시 야당이 반대했던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의 특별업무보고를 되살린 것은 인권에 대한 문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을 내보인 일이다. 문 대통령이 14일 "밀실에서 이뤄져 온 위원장 임명 관행에서 완전히 탈피해 여론을 수렴하고 인권위와 협의해 새로운 인선절차를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은 인권위가 독립적인 기구로 재탄생해 인권보호 보루로서 제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바람대로 투명한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을 통해 국민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모두가 협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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