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돌봄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전북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전북연구원은 ‘저출산, 돌봄 사각지대 없는 양육친화 전북 만들기로 대응하자’라는 이슈브리핑을 통해 최근 돌봄정책에 관한 정부의 주요정책 방향과 지역 대응사례 등을 소개하고 돌봄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전북이 주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그 동안의 돌봄정책은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 후 돌봄 등의 시설중심 정책 위주로 추진되면서 자녀양육에서 생기는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돌봄생태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돌봄생태계’는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의 유기적 연계·협력을 통해 돌봄서비스 이용환경을 구축하되 지자체 중심의 돌봄컨트롤 타워 구축과 전달체계 재정비를 통해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중앙정부 차원의 돌봄정책과 제도에 대해 그간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해오던 지자체가 향후에는 돌봄제도의 종합적 추진을 담당하는 실질적인 기획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어 이에 따른 지역차원의 대응과 관련 준비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수요자 중심과 지역중심의 내실 있는 돌봄서비스를 통해 출산과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북은 주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했다.

이를 위해 마을을 기반으로 하는 돌봄공동체 활성화, 취약계층의 일·가정양립지원, 돌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역사회 돌봄생태계 구축과 역량강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공동육아나눔터 조성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경욱 전북연구원 박사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삶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돌봄을 지역생태계 차원에서 접근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자녀양육과 돌봄을 여성·남성·노인·기업·지역사회 등이 모두 함께 참여하고 해결하기 위한 총체적이고 공동체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역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