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위기에 처한 건설업계가 위기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회 및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31일 22개 건설단체 7,000명 건설인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 건설인 대국민 호소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국민 호소대회는 건설업 70년 동안 처음 진행된 것으로, 건설업계는 정부가 제 값도 안주고 품질과 안전을 요구하는 비정상적인 행태에서 벗어나 공공공사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공사비 부족으로 인해 건설산업기반 자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다며 절박함을 호소하고, 5가지 대책을 촉구했다.
건설업계는 먼저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해 공공공사의 낙찰률을 현재 보다 10% 이상 상향시킬 것을 요구했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공사비가 절반 수준이어서 공사비 부족 등으로 인해 건설현장 재해는 증가하고 국민 불안은 증폭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국민 생활복지 향상을 위해 SOC 예산은 삭감이 아닌 확충 기조로 전환시켜 달라고 주장했다.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국가 인프라가 질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인프라 예산 대폭 삭감은 국가경제를 후퇴시키고 일자리 창출에도 역행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이밖에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300억원 미만 공사는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혼란 최소화를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조속한 활성화 ▲정부 발주 신규공사는 공사원가에 근로자에 지급할 법정 제수당 반영 등을 요구했다.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은 "이번 대국민호소대회는 전국 800만 건설가족의 생존이 달린 절박함을 호소하며,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건설문화 정착으로 공공시설물의 품질과 국민의 생활안전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준비됐다"고 밝혔다.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회원사 120명과 함께 참석한 김태경 전북도회장도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던 건설산업이 SOC 예산축소, 공사비부족, 노동관련 정책변화 등의 영향으로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과도한 공사비 삭감 관행으로 인해 15년전 기준으로 설계가격 100원 공사가 현재는 최저 74원에 발주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공공공사에 의존하는 중소건설업체가 영업손실로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다"고 절박함을 호소했다./황성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