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지역별 발전전력과 서로 다른 재정 재정수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원이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자치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분권도 중요한 재정개혁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과 지방 근무에 대한 기능조정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경협을 대비한 재정의 역할과 준비를 미리 검토하라고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과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며 “남북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경우에 대비해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과 준비에 대해서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논란과 관련해서는 긍정효과 90%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1분기 가계소득 감소가 아프지만 이를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라거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이라는 것은 성급한 진단"이라며 “저임금 근로자 임금이 많이 늘었고 , 근로자 가계소득도 많이 늘어난 것은 소득주도성장의 긍정적 결과”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다”며 “정부는 소득하위 계층과 고령층의 소득감소에 대한 대책을 더 강화하는 등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년 예산 편성에 앞서 당정청이 모여 예산의 운용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새 정부 출범 후 지난해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회의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소관부처 국무위원을 비롯해 예산 및 금융관계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경제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