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운영하는 긴급재난문자가 명확한 규정 없이 담당 부서 및 직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발송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규정 마련이 요구된다.

긴급재난문자란, 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때 그 피해 예방을 위해 발송하는 안전 안내 문자를 칭한다.

전북도는 8일 오후 1시 36분 ‘[전라북도청]도내에서 야생진드기에 물려 사망자 발생’을 시작으로 야외 풀밭 등에서의 주의를 당부하는 긴급재난문자를 일괄 발송했다.

이를 두고 일부 도민들은 “야생진드기 사망자가 또 늘어난 것이냐”며 불안감을 표했다. 올해 들어 야생진드기로 인한 사망자가 4명 발생하는 동안 발송되지 않던 긴급재난문자가 이날 발송됐기 때문이다.

도민들의 확산된 불안감과 달리 이날 발송된 긴급재난안전문자는 추가 사망자 없이 야생진드기와 관련해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가 지난해 12월 마련한 긴급재난문자 운영규정은 자연재난의 경우 지역별 초동 대응이 필요할 때, 기상특보가 발령되지 않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자연재난이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을 때 발송을 규정하고 있다.

기상청 기상특보 등 보다 발령 기준이 명확한 자연재난과 달리 사회재난의 경우 사용부서별 관리 및 운영 책임자에 그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운영규정은 산불, 정전 등 현장상황 판단 결과 또는 예측 등 주민 안전을 필요한 경우로 발송 기준을, 세부 별표에선 각 사용부서별 송출 기준을 나열하고 있다.

이날 발송한 야생진드기 관련 긴급재난안전문자는 보건의료과에서 발송을 요청하는 사안으로, 운영규정은 감염병 발생 또는 보건의료분야 위기관리 대응이 요구될 때 발송을 안내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5월 16일 완주군 A씨(78)를 시작으로, 17일 남원 B씨(82), 21일 임실 C씨(90), 이달 2일 전주 D씨(62) 등 모두 4명이 숨지는 동안 긴급안전문자를 발송하지 않던 기존 행정과 달리 이날은 긴급안전문자를 발송하는 등 다른 모습을 보였다.

전북도 관계자는 “오늘 긴급재난문자 발송은 야생진드기와 관련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함이었다”면서 “사회재난의 경우 아무래도 담당 부서나 직원의 주관적 판단이 발송 여부에 작용한다. 야생진드기와 관련한 사안도 운영규정에 그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