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 단기지원, 재래시장 못 살린다

오피니언l승인2018.07.02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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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사업에 도내 42개 전통시장이 선정돼 국비 146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전통시장 육성사업을 비롯해 희망사업 프로젝트등 9개 분야 사업이 정부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전주 모래내시장, 신 중앙시장, 정읍 샘고을시장, 군산 공설시장등은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익산 북부시장, 김제 전통시장 등은 특성화첫걸음사업 분야지원 대상이 됐다. 전국 143개 시장이 응모한 희망프로젝트사업에도 도내 6개 시장이 이름을 올렸다.
대형마트가 사실상 지역상권을 점령하면서 고사위기에 몰린 전통시장을 지역의 문화나 관광, 특산품과 연계해 활성화시키고 지역특성을 살린 새로운 수요창출로 거듭나게 해보자는 취지에서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재래시장이 아이디어를 내 추진하는 사업들이다.
재래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살리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국가치원에서, 지역의 크고 작은 사회단체들이 거대한 유통공룡기업들의 무차별한 지방상권점령의 폐해해서 전통시장을, 지역의 중소상권,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지방조례까지 개정해 가며 나름의 최선을 다해오고 있는 지금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 전통시장들, 특히 전북에 산재한 대다수 재래시장들의 경우 이 같은 지원과 협력에도 사실상 회생의 기미를 찾기는 어렵다. 이번은 물론이고 그동안 추진돼온 정부나 지자체 지원 사업들이란 게 거의 예외 없는 단발성, 혹은 일정 기간 동안에만 사업비가 지원되는 한시적인 것들이었다. 한두 해 반짝했던 사업들은 지원이 끊기면 중단되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 이런 특성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는 지역주민 역시 극히 제한적일 만큼 파급효과도 기대 이하였던 게 사실이다. 정부 사업들이 무계획적이고 천편일률적이며 지역특성을 살리지도 못했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 돈이 지원된다니 다행이란 희망을 가져보지만 그동안 전국 대부분 전통시장에서 진행된 실패한 사례들이 적지 않다보니 벌써부터 기대는 반감된다. 겉도는 재래시장 육성사업 활용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세심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지원에 의존하지 않는 홀로서기도 필요하지만 정부 역시 가능성 있는 재래시장에 대해선 지속적이면서도 차별화된 지원에 나설 수 있는 융통성을 발휘해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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