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본격 휴가철을 앞두고 고군산군도 주변 관광지와 도서벽지 해안가 등에 방치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돌입한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해 올해의 경우, 국비 9억 원을 포함한 21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총 사업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비 지원 비중을 현실성 있게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열악한 지방재정의 환경을 고려할 때,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단순 수거하는 현재의 방식이 한계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에 따라 근본적 해결을 위한 국가적인 중장기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4일 전북도는 쾌적한 연안환경 조성 차원에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등 5개 사업에 21억4100만원(국비 9억, 도비 2억3600만원, 시·군비 10억500만원)을 투입, 2100톤의 쓰레기를 수거·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5개 사업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9억-800톤 수거)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3억-250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거(6억-900톤) ▲공유수면정화사업(1억9100만원-150톤) ▲어촌마을 환경정비 시범사업(1억5000만원-1식) 등이다.
최근 3년간 전북 지역 해양쓰레기 처리 실적은 5756톤(사업비 47억7700만원 투입)에 달한다.
해양쓰레기 수거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 2015년 1439톤, 2016년 1991톤, 지난해 2326톤 등 이었고, 이에 투입되는 사업비 또한, 2015년 11억9300만원, 2016년 16억9300만원, 지난해 18억9100만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결국, 해마다 증가된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지만 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쓰레기양도 계속 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도는 물론이거니와 군산, 고창, 부안 등 시·군들의 예산 지원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쾌적한 바다환경 조성 및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발생되는 해양쓰레기를 방치할 수는 없는 현실이고, 사실 투입되는 사업비 중 국비 비중이 낮은 것도 사실이어서 힘든 부분이 없지 않다”며 “현재 해양쓰레기 수거에 효율적 측면 등의 한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쓰레기 발생 감축을 위한 중장기적이고도 근본적인 대책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