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매수키로 했다.

시는 매수청구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올해 5억원을 들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10년 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미집행 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매수 대상은 해당 토지의 건축물과 정착물도 포함되며,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매수 결정된 토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감정평가를 실시, 보상금을 산정·지급하게 된다.
단, 해당법령에서 규정한 잔여지 보상이나 영업 손실 비용, 이주대책비 등 간접보상비는 제외된다.

접수된 도시계획시설 대지는 보상 매수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매수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된다.

한편,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 청구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232억원을 들여 토지 162필지(3만1502㎡)를 매수했다./김선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