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의료기기 규제혁신 현장을 찾아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경기도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대한민국이 바뀐다. 의료기기 규제혁신 현장방문’에서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이 쉽지 않은 분야이지만, 의료기기 산업에서 규제혁신을 이뤄내면 다른 분야의 규제혁신도 활기를 띨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윤리에 대한 부분이라면 더욱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면서 “안전성이 확보되는 의료기기의 경우 보다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의 벽을 대폭 낮추고, 시장진입을 위한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Δ혁신성이 인정된다면 첨단 의료기기 신속하게 시장 출시 가능 Δ안정성 확보된 체외진단 기기 절차 간소화·단계적 사후평가 전환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Δ인허가 과정 통합서비스·규제절차 전 과정 통합 상담 실시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세계 의료기기 시장은 매년 5%씩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다른 제조업에 비해 더 크다”며 “정부는 의료기기 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Δ연구중심병원 확대·산병협력단 설치 Δ병원 테스트베드 지원 확대 Δ의료기기산업육성법·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 Δ300억원 이상 규모 기술창업 펀드 조성 등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의료기기 규제혁신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문 대통령이 각 분야별 현장을 찾아 규제개혁을 독려하는 방안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