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경찰이 청소년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판단, 청소년 범죄와 관련한 대응을 강화한다.

2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북권 ‘범죄소년’ ‘촉법소년’ ‘학교폭력 사범’이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6월 기준 범죄소년은 강도 6명, 성폭력 29명, 방화 6명, 절도 305명, 폭력 386명, 지능 199명, 풍속 2명, 기타형법 41명, 특별법 195명 등 모두 1172명이다. 이는 전년 동기간 1152명 대비 20명, 1.7% 늘어난 수치다. 이들 범죄소년 중 재범자는 올해 기준 425명으로 재범률 36.3%로 산출됐다.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하며 형사책임을 진다.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 역시 동기간 55.6% 늘었다.

올해 6월 기준 성폭력 2명, 절도 64명, 폭력 18명, 기타형법 14명 등 모두 98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10세 3명, 11세 28명, 12세 18명, 13세 49명 등이다.

또 학교폭력 역시 동기간 대비 52명 31% 늘었다. 올해 6월 기준 폭행·상해 171명, 공갈 6명, 성폭력 36명, 모욕·명예훼손 3명, 재물손괴 1명, 협박 1명, 기타 2명이다.

이들 학교폭력 사범은 2명이 구속되고 183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처분을 받았다. 6명은 소년부로 송치됐으며 29명에 대해서는 내사 종결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강력·집단 범죄에 대한 신속 수사를, 발생 피의자에 대해선 구속 등 적극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 엄정 대응과 고위험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속 면담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년범을 조사할 경우 수사부서는 학교전담경찰관(SPO)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정보 공유를 활성화함으로써 경미한 소년범에 대한 선도 활동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 형사책임을 지는 연령을 낮추자는 여론이 형성됐다. 경찰 내부 목소리도 여론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하다”며 “전북청은 경찰청 방침과 맞춰 청소년 범죄에 대한 예방 및 처분, 사후 관리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