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민간 거래가격이 오르면 다수공급자계약(MAS) 계약단가도 인상되고, 연말에는 시멘트와 원석 등 주요 원자재에 대한 가격정보도 제공된다.
조달청은 24일 공공 조달가격 적정성 논란에 대한 대책으로 '다수공급자계약(MAS) 적정 가격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전자제품 등 일부 물품에서 조달가격이 민간 거래가격보다 높거나 시설 자재 등의 조달가격이 제조원가보다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인데, 조달청은 △상시 가격 점검 체계 내실화 △조달업체 간 가격 경쟁 확대 △민간 쇼핑몰과 연계 강화 △이중 가격을 야기하는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 △조달물자의 적정 가격 보장 등을 추진한다.
조달청은 먼저 연말부터 관수 납품 실적이 있는 품목만 MAS 규격으로 허용하고, 전자제품 등 민수와 관수에 같이 공급되는 물품은 민수 규격으로 MAS 규격을 제한키로 했다.
또 유사 규격에 대한 부당한 이득은 환수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총액 입찰가격 및 2단계 경쟁 제안가격을 MAS 단가에 반영키로 했다.
'조달업체 간 가격 경쟁 확대' 방안으로는 국산 제조물품과 외국산 공급물품 간 가격 비교를 강화하고, 2단계 경쟁이 미흡한 품목은 역경매 제도 도입을 검토하며, 2단계 경쟁 대상 확대 및 제안 하한율 세분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민간 쇼핑몰과 연계 강화를 위해 오는 2020년 이후 민간 쇼핑몰과의 가격 비교시스템 운영을 확대하고, 수요기관의 민간쇼핑몰 직접 구매를 허용키로 했다.
또 일반 기업에게 종합쇼핑몰을 개방하며, 대국민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내년 하반기에 불공정 조달행위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고, 올 연말부터 동급 제조업체 간 전자세금계산서를 인정하지 않는 등 이중 가격을 야기하는 불공정 조달행위를 근절키로 했다.
다음 달부터 조달물자의 적정 가격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한 계약금액 조정을 확대하고, 연말에는 시멘트와 원석 등 주요 시설자재 가격정보를 제공하며, 업체 수가 많고, 업체별 규격이 다양한 제품은 가격조사를 생략키로 했다.
전체적으로 고가 구매 방지를 통해 국가 예산을 절감하고, 적정 가격 보장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계획은 추진된다.
한편,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로, 지난해 공급실적이 8조8040억원에 달한다./황성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