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장군 76명이 줄고, 10월 1일 전역예정 병사부터 복무기간이 단축된다. 현재 61만8000명인 상비 병력을 육군에서 11만 8000명 감축해 2020년까지 50만 명으로 감축한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우리 군 주도적인 지휘구조로 개편을 추진하고, 한국군 합참의장이 연합군사령관을 겸직하는 연합군사령부 개편 방안이 검토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 2.0’을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불법적 일탈 행위”로 규정하고 “본연 임무에 충실해 국방력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의 성 비위와 방위사업 비리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개혁과 재발방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군 개혁안을 두고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강한 군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는 것”이라며 환골탈태의 자세로 임하라고 당부했다.
4.27남북정상회담 이후 안보상황에 대해서는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 비핵화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그 끝이 어딜지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안보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군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선 “전작권 전환은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 태세 구축의 출발이다. 우리 군을 독자적. 획기적으로 강화해 전작권을 조기에 전환하고, 한미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개혁 2.0’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436명인 장군 정원을 2022년까지 76명을 줄여 360명으로 조정키로 했다. 군별 감축 규모는 육군 66명, 해·공군 각각 5명씩이다.
국방인력 중 민간인 규모를 현재 5%에서 10%로 확대하고, 국방부 국·과장급에도 공무원 보임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병사 복무기간을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2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병장 월급은 40만6000원에서 2022년까지 67만원6000원으로 오른다. 일과 후 휴대폰 사용도 내년부터 허용된다.
군 정찰위성 등 감시·정찰 전력을 확보하고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 원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강화하는 등 3축 체계 전력은 정상 추진한다.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 직할부대의 주요 직위에 3군을 동일한 비율로 편성하고, 같은 자리에 같은 군이 연속 보직할 수 없도록 한다.
한국군 합참의장이 한·미연합군사령관을 겸직하는 연합군사령부 개편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개혁 추진 소요예산을 2019년부터 5년간 약 270조7000억원으로 추산했다. 국방개혁 2.0은 군구조, 국방운영, 병영문화, 방위사업 등 4개 분야에서 42개 추진 과제다.
기무사 개혁안은 개혁위원회의 논의 결과 후 발표할 예정이다. 개혁위는 기무사를 해체하고 민간인을 청장으로 하는 ‘국군정보청’(가칭) 설립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날 회의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 외에도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부사령관, 1·2·3군 사령관 등 국방부와 군 주요 지휘부가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참모들이 배석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