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일관성이라는 대원칙과 자신의 정치적 스승이 남겨놓은 유산을 무시하고 갑작스럽게 원점에서 재추진하겠다"-돌발행정

“사인(私人)간의 각서도 법적 효력을 갖는데 하물며 책임 있는 자치단체간의 양여계약과 대체시설 이행각서를 종이쪽 취급하면서 하대명년으로 일관하고 있다”-무책임 행정

“뉴욕 센트럴파크 모델을 꺼내들고 나오면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낭만행정

“현실성 없는 재원조달 계획을 가지고 재정사업 방식만 고집하면서 전북도와의 협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불통 행정

“최근에 국립미술관 유치를 통해 종합경기장을 덕진권역 뮤지엄밸리 조성의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면서 일방적인 덧칠만 이어가고 있다”-덧칠 행정

 

전북도의회 최영일(민주 순창)의원이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에 대해 전주시가 5년간 보여 온 행태를 이 같이 비유하며 전주종합경기장 도유재산 환수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30일 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5년 째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도민들의 피로감만 높이고 있는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에 대해 전북도지사에게 재산환수 조치 결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최 의원이 작심하고 전주종합경기장 도유재산 환수를 요구한 것은 지난 2015년 9월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비판함과 동시에 도지사가 재산환수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기 때문이다.

재선 의원인 최 의원이 바라본 전북도와 전주시의 전주종합경기장개발과 관련한 대립을 전주시의 계획은 실현가능성을 결여한 최악으로 규정하고 차선책인 재산환수를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도와 전주시 간에 접점을 찾을 수도 있다는 일말의 기대감도 물거품이 되고 있는 형국이다”라며 “어느 한 쪽이든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않고서는 지난 4년간의 갈등과 대립을 이어갈 공산이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의 출발점은 전주시가 마이스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적극 공감하면서 체결된 도유재산 양여계약이었다. 도민의 재산이지만 컨벤션과 호텔 건립을 패키지로 지역 마이스산업의 본산으로 키워보자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도민들의 재산을 전주시에 맡길 수 있었다.

최 의원은 “전주시가 현실성 없는 재정사업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사업 가시화를 언제 시작할지 모르는 늪으로 빠뜨려버리고 말았다”라며 “이는 정부 투융자심사에서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재검토 의견이 통보된 것만 봐도 재고의 여지가 없는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주시가 도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며 “인프라가 열악한 도내 마이스산업을 육성해야 할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는데 전주시의 고집과 불통으로 인해 마이스 후발주자로서의 불안한 위상은 날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필요성을 내세웠다.

최 의원은 특히 “최근 전주시장이 종합경기장에 국립미술관을 유치해서 뮤지엄벨리 조성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는데, 접점을 찾기 위해서 도와 협의하고 소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방적으로 덧칠만 하면서 불신만 키우고 있다”면서 “이런 행태를 감안했을 때 향후 전주시의 책임 있고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나 다름없고 도지사가 결단을 내려 환수조치라는 강수를 둘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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