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군산공장 폐쇄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등으로 인한 심각한 지역경제 침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범정부 차원에서 결정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자칫 단순 행정 조치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지정에 따른 정부 합동 지원 대체사업인 전북의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이하 상용차 사업)이 관련 부처에서는 단순 지역 사업 중 하나로 치부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전북도는 연이은 주력산업 붕괴와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도내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이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선정 추진키로 정부와 합의, 지난달 12일 산업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
산업부에 예타 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한 이 사업은 산업부 심사 통과 시 과기부의 최종 심사를 통해 내년 1월 확정된다.
현재 산업부는 전북 상용차 사업을 비롯한 13건의 예타 대상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들 사업은 오는 6일까지 부처 심사를 통해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한 뒤 과기부에 넘겨진다.
결국, 산업부 단계에서 우선순위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야 과기부에서도 해당사업의 시급성을 판단할 수 있고, 최종 예타 용역 추진 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문제는 13건의 대상 사업 중 10건(지역 사업 3건)이 산업부 직속 실·과의 핵심사업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된 전북의 상용차 사업은 지역사업 중 하나로 (사실 상)분류되고 있다는 데 있다.
자칫 산업부의 직속 사업들에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군산지역 관련 업계와 전북도는 이 상용차 사업이 범정부 차원에서 대체 산업으로 선정된 만큼, 지역 사업이 아닌 부처 사업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강력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의 특별지시 성격으로 추진된 범정부 차원의 결정 사업이 단순 지역사업으로 치부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으며, 부처사업으로의 포함은 물론 그 중에서도 1순위 예타 대상 사업이 돼야한다는 것이 관련 업계와 전북 도민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지역 일각에서는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당시 제기됐던 ‘전북 패싱’ 논란이 산업부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 관례를 통해 재현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따른 정부 지원 대체산업이라는 점은 산업부도 잘 알고 있다”며 “도 또한 전북 지역의 현 경제상황과 도민들의 뜻을 산업부에 분명히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승훈기자